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고,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면서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