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 이대호 취재기자
  • 승인 2018.01.0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재경 대천고총동문회 회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재경 대천고총동문회 회장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 하고자 한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각기 자기들의 기득권과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이나 개인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걸림돌인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등의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반하는 행태를 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 지도자는 정경유착의 비리를 저질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적 측면은 외면한 채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사회갈등과 불평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는 6월이면 지방선거를 맞게 되는데, 지난 20121219일 제 18대 대선 당시의 집권당의 박근혜 후보자와 제1야당의 문재인 후보자의 동시 공약사항이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 공천 공약이 돌연 취소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당의 관계자들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 무 공천 공약 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재정과는 무관하며 노력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아니지 않은가?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여 당선을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것까지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 공천 공약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실행단계에서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고 유권자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이유가 혹 그들의 기득권(조직 장악과 공천헌금)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유권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왜? 기초의원만 중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지역감정을 없애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풀뿌리 정치의 바탕인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출과정이야말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유권자의 뜻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그리하면, 피 선거권자는 정당의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유권자의 뜻에 따라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한 지역발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네 일꾼인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뽑는데 왜 정당소속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일반 유권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과 지구당 위원장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부정할 수 없으리라 판단되기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공천과 선거제도를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여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정신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위해서는 경제적인측면 외에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도 수준 높은 주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정치지도자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선봉에 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서번트적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