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정책들이 사람이 먼저인 정책으로 탈바꿈되어 그 정책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정책인지 아니면 쇼하기 위한 기획에서 나온 정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도 언뜻 보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은 시민들의 시큰둥함으로 돌아오는 분위기다.

결국, 돈보다 사람은 맞지만 그 재원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와 그 재원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시큰둥함의 가장 큰 요인인 듯하다.

이와 유사하게 현 정부 들어서 사람이 먼저인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 과 ‘근로기준법 개정’ 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은 근로자들에게는 무조건 환영받을 일인 것 같지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상황을 예측해보면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또한,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환영 받을 일인 것 같지만 역시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예측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여러 가지 대책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설명회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대응 인력

이 부족한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페이퍼웍조차 힘겨워 '그림에 떡만 쳐다보는 격' 이고 이런 지원 설명회도 이젠 식상 할뿐이다.

또 한 가지, 청년수당이다. ‘미움받을용기 2편’ 에서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인용해서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교육’ 이라 했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목표 없는 개입’ 이 아닌 ‘목표 있는 지원’ 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개입일까? 아니면 지원일까?

이 정책 또한 사람이 먼저인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미 언론매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넘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기업과 대기업, 안정적인 중견기업도 모두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영세한 기업들도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듯 착각을 하며 실의에 빠지고 있다.

사람이 우선인 정책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은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달랜다.

진정 현 정부의 정책들이 사람이 우선인 정책들이 맞나? 혼란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