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개발 사업이나 도로공사등에서도 공무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상황을 전수조사 해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소극적이고 보여주기식 전수조사가 아니냐?며 많은 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에서는 대전.세종 천안시를 필두로 아산시, 서천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산시는 이연희(서산시의회의장)“공직자 전수조사에 적극협조”할 것이고 동료의원들과 협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천안시는 부곡,용곡,성성지구 등 “위법 행위 적발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아산시도 지역 주요 도시개발 사업에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나머지 충남도 내 시군은 투기 전수조사에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건지 전수조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보령시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지난 18일 충남도의회 보령지역 김한태의원은 “LH사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충남도 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 모두는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혀 충남도와 시.군 지역에도 투기 전수조사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령시에서 투기 할만한 장소를 찾아보자면 10여년 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됐던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대천항 원산도 구간공사(연육교, 해저터널), 스포츠테마파크, 웅천산단등이다. 보령시의 일부시민들은 LH발 투기의혹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령시도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인데 보령시는 시민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보령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그동안 투기 할만큼 크게 개발된 곳도 없고 현재도 투기할 만한 곳은 없다”면서 “명천택지개발 지구는 오래전에 사업이 시행 되었고, 대천항 원산도 구간은 관광특구지역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에 보령시 공무원들은 투기가 있을수 없으니 혹시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제보 받거나 합리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령시 일부 부동산 종사자에 의하면 “명천택지개발지구는 1996년 4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상승하였고, 많은 거래가 생겼으며 2012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받은 후에는 거래가 더 활발해졌다”며 "명천택지개발지구가 오래된 사업이라 투기전수조사를 못할것은 없으며, 요즘 투기의혹이 불거진 분위기에 따라 굳이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있던 작은 개발 사업이나 도로공사등에서도 공무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상황을 전수조사 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일부 시민은 “ 대천항과 원산도 이어지는 해저터널과 원산도에서 안면도로 이어지는 원산안면대교의 공사가 실시되면서 원산도는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대명콘도와 협약하는등 큰 호재가 많았기에 외부인들은 물론 보령사람들의 많은 토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LH발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한데 보령시도 시민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직자 투기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왔다.
물론, 보령시 관계자의 요청대로 특별히 제보를 받았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카더라 통신’으로 “모 공무원이 명천택지지구에 땅을 많이 샀더라”, “모 퇴직 고위공무원이 원산도에 땅을 많이 사놨더라”는 등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보령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뿐이다.
시민사회는 이런 의구심을 벗기 위해서 보령시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시민사회는 조용히 관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