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8일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소명수)에서 군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긴축재정 운영 방안을 2024년 예산안 심의·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5월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감소, 보통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 감소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예측했다.
특히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일반산업단지 등 부여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들이 재정 투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본격 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157건, 1조9519억원의 공약·역점사업을 포함해 국도비 및 순군비 정책·예산·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해당 부서와 협의해 긴축재정에 대비한 내년도 세출 편성 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행사·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던 보조사업을 절감하기 위해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과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일몰이나 격년 시행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자부담(50%) 부과 또는 보조금액을 감액(30%)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번 재정 구조조정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청사, 경로당,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주민 요구가 높은 SOC에 대해 5개년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응모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 읍면 이장회의, 농업회의소 등을 통해 부여군의 재정여건과 긴축재정 운용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정부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