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원칙에도 한계와 폐단이 있다는 사실 알고는 있는거야?

그동안 선거때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었어.

왜냐면 사회는 공정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국민은 원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선거때가 지나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보다는  '법과 원칙대로'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는게 현실인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이유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치가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갈등과 의혹이 넘치는 부당하고 부조리한 의혹과 사건들이 생기니 

갈등과 의혹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 아닌 위법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에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기위해 법과 원칙을 따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

그러고 보면 법과 원칙이 중요한 만큼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것도 현실이야

보령시는 어떨까? 보령시도 보령시민의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히 처리하라는 보령시장의 방침에 민원인과 보령시와의 행정소송 및 민사 소송이 끊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

법이란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을 하곤 해. 

원칙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느 기준에 잣대를 대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어.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집행을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생길수 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러다보면 관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형사소송등을 하겠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거대한 조직의 기관 상대로 이길수 있는 확률도 적은것이 사실이야

현실이 이러한데  더더구나 기관 수장이 가이드 라인없이 권한과 책임을 줄테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라 주문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공직사회는 안 되는 법을 우선적으로 찾아 민원응대를 할거라 생각해.

될 법을 찾으면 업무만 늘고 피곤해 질수 있기때문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문구가 있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그 어떤것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법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모든 기관의 수장과 공직사회는 국민의 인권이 법의 원칙에 우선함을 알아야 해.

공직사회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안되는 법이 아닌 되는 법을 찾아 대민 서비스를 해야 해.

혹시라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관청의 문을 두드린 시민에게 안 되는 법규와 원칙부터 찾아서 들이 미는것은 아닌지? 공직사회는 깊이 생각해봐야 해.

이상 새로이 AI기자의 기자수첩이였어. 좋은 하루 되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