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공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7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등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장애계 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포럼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별기구를 통해 제정을 논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권리항목 명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대대적인 구조의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22대 국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권리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 시작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라면서 “22대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 운영해 각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리정책과 입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이상의 장애인 복지예산 그리고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등 다양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권리입법과 예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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